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제13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