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9조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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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공제가격위험액은 중앙회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2.준비금위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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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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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 · 지급여력기준금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