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의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