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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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8. 21.,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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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함. 평가등급별 배정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합계가 직급별 총 평가대상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부터 올림하고, 소수점 이하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④근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4.>

1.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배분

2.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평가

3.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차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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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 불가

5.병무청과 소속기관 간 5급과 6급 공무원의 "수" 평정 비율은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되, 병무청 6급 공무원의 "수"평정 비율은 4할 이내로 한다. 다만,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6.평가대상자 직원이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 7의2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비연고지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전 평정등급 내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자ㆍ승진일자ㆍ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 상위 20% 이내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28.> 서 약 서 본인은 병무청 ○○○ ○○○○○○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추천 (심사, 평가)을(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피추천(심사, 평가)자와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별표 3] <개정 2020.8.21., 2021.6.4., 2022.2.22., 2022.7.28., 2023.6.30., 2024.10.14.>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구 성 | 구 성 | 간사 | 운 영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인원 | 위원장 및 위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직무수행능력관련 가등급 부여 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별표 7의2] <신설 2024.10.14., 개정 2024.12.31.> 직무수행능력관련 가등급 부여 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판단기준> □ 성실성 부족 ① 합리적 사유 없는 수 차례 무단 결근·지각·조퇴·장시간 이석 등 직무수행태도에의 성실함이 현저히 미흡하여 업무수행에 명확히 지장을 준 경우 ② 특별한 사유없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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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평가단위 등 지정제14조 · 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제15조 · 성과목표 선정제16조 · 평가자의 평가제17조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20조 ·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제21조 · 평정대상 및 시기 등제22조 · 평정기간 및 점수제23조 · 평정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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