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파업, 테러 등 긴급사태.
수익률CD수익률관리위원회기초수익률스프레드협회일정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CD수익률이 정상적으로 산출ㆍ공시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이하 ‘예외상황'이라 한다) 해당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1.
2.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파업, 테러 등 긴급사태
3.2.
4.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오류 또는 전산장애, 외부로부터의 전산 침해 등
5.3.
6.CD시장의 유동성 부족상황 지속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CD수익률 결정이 연속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
7.4.
8.그 밖에 협회가 제11조에 따른 산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상황
9.

협회는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한다.

1.1.
2.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3.가.
4.제출기관과 기초수익률 산출·제출 방법 및 시한 협의
5.나.
6.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제출
7.다.
8.CD수익률 산출
9.라.
10.CD수익률 공시
11.2.
12.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불가능한 경우 : 협회는 다음 각 목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CD수익률을 산출 및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13.가.
14.직전 영업일 CD수익률에 시장상황의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15.나.
16.특수은행이 발행한 CD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17.다.
18.은행채 등 관련 채권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19.라.
20.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KOFR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21.마.
22.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23.바.
24.그 밖에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익률
25.
26.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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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파업, 테러 등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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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