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7조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오류등이오류등관리위원회CD수익률산출업무협회정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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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1.
2.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3.가.
4.오류등(왜곡ㆍ조작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여된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5.나.
6.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7.다.
8.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9.라.
10.가목 및 다목 사항의 관리위원회 보고
11.마.
12.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13.2.
14.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15.가.
16.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오류등의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17.나.
18.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19.다.
20.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1.라.
22.다목 사항의 관리위원회 보고
23.마.
24.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25.②
26.협회는 오류등에 대한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및 제12조에 따른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7.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이 완료된 경우로서 해당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업무 과정의 구조적·전반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1.
2.산출업무,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산출업무규정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3.2.
4.산출 방법·절차 등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5.3.
6.산출·공시 관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7.4.
8.그 밖에 오류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9.④
10.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그 점검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의 시정ㆍ개선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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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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