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8조 (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중요지표산출기관CD수익률산출기관산출기관관리위원회CD수익률산출업무제삼자위탁산출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

2.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3.2.

4.제15조제1항에 따른 CD수익률 공시

5.3.

6.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

7.4.

8.제39조 각 호에 따른 내부통제부분의 업무

9.5.

10.그 밖에 CD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

11.②

12.협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산출업무(이하 ‘위탁산출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장에서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3.③

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산출업무를 수탁한 제삼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중요지표산출기관", "CD수익률산출기관", "산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 및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④

16.그 밖에 산출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산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산출 방법 결정.

제68조 · 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