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보증 회계처리지침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보험 회계처리지침보험료 경감고시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보호기 규정보호소년 교육지침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보호소년 처우지침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보훈문화상 시상규정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보훈회관 관리규정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복권위원회 운영규정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부대관리훈령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