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2-08-26 · 21개 조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12-31 · 31개 조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2-01-13 · 1개 조문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훈령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3-31 · 9개 조문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7-17 · 29개 조문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31 · 9개 조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3-06 · 18개 조문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11-22 · 9개 조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6 · 27개 조문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17 · 12개 조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2-10 · 61개 조문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17 · 12개 조문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1-01 · 11개 조문여성기업 확인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3-03 · 18개 조문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10-01 · 4개 조문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규칙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시행 2024-10-23 · 5개 조문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규칙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시행 2023-12-21 · 10개 조문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규칙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시행 2022-03-18 · 67개 조문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규칙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시행 2022-05-04 · 17개 조문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규칙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시행 2022-03-18 · 15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7-09-21 · 32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훈령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9-08-09 · 35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12-06 · 59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7-08 · 11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7-09 · 17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5-31 · 9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7-08 · 14개 조문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예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7-08 · 13개 조문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2-11 · 8개 조문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07-24 · 12개 조문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11-08 · 4개 조문여수ㆍ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6-18 · 23개 조문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11-18 · 1개 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06 · 95개 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6-05-06 · 22개 조문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고시 · 외교부 · 시행 2021-10-07 · 5개 조문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훈령 · 외교부 · 시행 2026-04-15 · 9개 조문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01 · 13개 조문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4-01 · 67개 조문역경매 업무처리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1-04-01 · 17개 조문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1-04-01 · 21개 조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3개 조문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1-07-07 · 16개 조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고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11-20 · 12개 조문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16-12-30 · 16개 조문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12-27 · 19개 조문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3-01 · 29개 조문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7-24 · 26개 조문역학조사반 운영규정훈령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4-12-31 · 16개 조문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5 · 8개 조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5-04 · 10개 조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7-01 · 13개 조문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1 · 10개 조문연계교통체계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0개 조문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14개 조문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6-13 · 3개 조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01 · 19개 조문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2-10 · 36개 조문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0-07-03 · 28개 조문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예규 · 국립마산병원 · 시행 2020-10-27 · 11개 조문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9-03 · 16개 조문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9-24 · 9개 조문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예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4-16 · 62개 조문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0개 조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훈령 · 교육부 · 시행 2026-06-25 · 24개 조문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2-20 · 11개 조문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6-29 · 1개 조문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8-10 · 11개 조문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6-05 · 9개 조문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12-31 · 13개 조문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0-16 · 4개 조문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12-31 · 4개 조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0-16 · 18개 조문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12-31 · 7개 조문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6-14 · 41개 조문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5-16 · 13개 조문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3-21 · 14개 조문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1995-12-19 · 8개 조문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7-07 · 5개 조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 교육부 · 시행 2023-07-17 · 35개 조문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4-06 · 20개 조문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12-30 · 12개 조문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4-12 · 19개 조문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0-14 · 6개 조문연구지원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12-31 · 13개 조문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1 · 13개 조문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0-11-30 · 10개 조문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08-07-25 · 9개 조문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예규 · 국립산림과학원 · 시행 2026-01-29 · 7개 조문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 산림청 · 시행 2017-09-14 · 13개 조문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3-04-05 · 6개 조문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고시 · 국립수산과학원 · 시행 2025-09-24 · 4개 조문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6-21 · 6개 조문연금 회계처리지침예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개 조문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예규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3-09-01 · 7개 조문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7-31 · 7개 조문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7개 조문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7-04-06 · 33개 조문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4-12-30 · 29개 조문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03-03 · 28개 조문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3-03 · 22개 조문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22 · 37개 조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2-10-18 · 18개 조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8-06 · 5개 조문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19-07-01 · 25개 조문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3-29 · 16개 조문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예규 · 고용노동부 · 시행 2017-12-19 · 33개 조문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09-08-24 · 19개 조문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2-29 · 29개 조문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45개 조문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1개 조문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6개 조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0개 조문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12 · 3개 조문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4-04-30 · 19개 조문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03-20 · 18개 조문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07-19 · 9개 조문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5-22 · 12개 조문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5-22 · 14개 조문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1 · 13개 조문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1-01 · 13개 조문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5-22 · 10개 조문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예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1-24 · 36개 조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훈령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시행 2026-08-05 · 7개 조문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 외교부 · 시행 2026-04-16 · 16개 조문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4-10-25 · 10개 조문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4-11-26 · 9개 조문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9-07-31 · 2개 조문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1-09-20 · 10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3-11-01 · 18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4-11-01 · 13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2-03-28 · 41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6-04-01 · 29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3-01-20 · 21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4-02-05 · 24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6-05-22 · 6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5-02-24 · 23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0-02-14 · 9개 조문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예규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3-01-10 · 16개 조문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영산강홍수통제소 · 시행 2026-06-16 · 28개 조문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훈령 · 영산강홍수통제소 · 시행 2026-02-12 · 11개 조문영상감정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31 · 18개 조문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02-03 · 21개 조문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5-12-05 · 12개 조문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2개 조문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1-04 · 4개 조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2-01 · 4개 조문영수증의 서식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2-01 · 4개 조문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훈령 · 교육부 · 시행 2022-03-01 · 4개 조문영어조합법인 정관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14 · 58개 조문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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