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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어선설비기준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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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설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7-26 · 시행 2024-07-26 · 조문 3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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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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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분폐형 구명정 제100조 송수관 제101조 소화전 제102조 소화호스 및 노즐 제103조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제104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의 소방설비 제105조 소방원 장구 제106조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등의 소방설비 제107조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등의 비치방법 제108조 휴대식 소화기의 비치방법 제109조 기관구역 무인화선 등의 소방설비 제11조 전폐형구명정 제110조 소화기 비치제한 제111조 예비소화제 제112조 소방설비의 신속한 이용 제113조 헬리콥터 설비의 소방설비 제114조 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제115조 거주제실 등의격리 제116조 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제117조 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제118조 선원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제119조 선원실 활용금지의 장소 제11의2조 자유강하식구명정 제12조 공기자급식 구명정 제120조 선원실의 통로설치 제121조 선원실등의 정원 계산 제122조 선원실의 설비요건 제123조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 등 제124조 사무실의 설치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식당ㆍ조리실 등의 설치 제126조 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제127조 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제128조 조타실의 높이 등 제129조 기관실의 넓이 등 제13조 내화 구명정 제130조 조타기실의 설치 제131조 불워크 등의 설치 제132조 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제133조 선수창 등의 점검설비 제134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제135조 방열설비의 설치 제136조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제137조 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제138조 통풍장치의 설치 제139조 액화석유가스설비 제14조 구명정의 정원 제140조 초저온산소 설비 제141조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제142조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제143조 비상조명장치 제144조 강선 등의 의장수 제145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제146조 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제147조 닻 등의 규격 제148조 쇠사슬의 마모한도 제149조 닻의 비치장소 제15조 구명정의 의장품 제150조 양묘설비 제151조 계류설비 등

제152조 ~ 제179조 (30개)

제152조 조타장치 제153조 주조타장치 제154조 보조조타장치 제155조 보조조타장치의 설치면제 제156조 동력장치 제157조 제어계통 제158조 대체동력원 제159조 부속설비 제16조 구명정 의장품의 고정 제160조 전환장치 제161조 조타설명서 제162조 속구 제163조 선등 등 제164조 선등의 위치 제165조 현등격판 제166조 기적 등 제167조 기적의 위치 제168조 호종 등 제169조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제17조 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 제170조 해상교통안전법 적용제외 어선의 선등 등 제171조 항해용해도 등 제172조 항해용레이다 제173조 전자플로팅설비 제174조 자동추적장치 제175조 자동충돌 예방보조장치 제176조 자동추적장치 등 추가 설치 제177조 자기컴퍼스 제178조 자이로컴퍼스 제179조 휴대용 자기컴퍼스

제18조 ~ 제204조 (30개)

제18조 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 제180조 음향측심기 제181조 명령전달장치 제182조 통화장치 제183조 선속거리계 제184조 타각지시기 등 제185조 위성항법장치 등 제186조 음향수신장치 제187조 선수방위전달장치 제188조 자동식별장치 제189조 자동조타장치 제19조 고체식 구명뗏목 제190조 레이다반사기 제191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제191의2조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제192조 항해선교의 시야확보 제193조 시야확보의 요건 제194조 제한각도ㆍ제한반경 등 제195조 하역장치의 하중시험 제196조 하역장치의 안전성확보 등 제197조 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제198조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제199조 크레인권상기의 설비요건 제2조 정의 제20조 구명뗏목의 정원 제200조 재료ㆍ구조 및 성능 제201조 배치 제202조 안전계수 등 제203조 안전장치 등 제204조 승강기

제205조 ~ 제231조 (30개)

제205조 승강기용 권상기의 설비요건 제206조 석면의 사용금지 제207조 전자파적합성 제208조 공급전압 등 제209조 배전방식 제21조 구명뗏목의 의장품 제210조 배치 제211조 회전기계의 축방향 제212조 구조 제213조 성능 제214조 절연거리 제215조 정격치 등의 표시 제216조 재료시험 제217조 완성시험 제218조 효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 제219조 발전설비의 용량 제22조 구명뗏목 의장품의 고정 제220조 주전원 제221조 적용제외 제222조 원동기의 조속기 제223조 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 제224조 회전축 제225조 윤활유 제226조 축전류의 방지 제227조 온도상승한도 제228조 과전류내력 제229조 과속도내력 제23조 구명부기 제230조 정류 제231조 절연저항

제232조 ~ 제260조 (30개)

제232조 절연내력 제233조 직류발전기 제234조 직류3선식 발전기 제235조 복권발전기 제236조 자동전압조정기 제237조 교류발전기 제238조 발전기의 보호 제24조 구명부기의 정원 제240조 축전지실 및 축전지상자 제241조 역류방지장치 제242조 축전지의 보호 제244조 변압기의 배치 및 구조 제245조 온도상승의 한도 제246조 절연내력 제247조 유도절연내력 제248조 단락전류에 대한 내력 제249조 전압변동률 제25조 구명부환 제250조 변압기의 보호 제251조 배치 제252조 주배전반 제253조 취급자의 보호 제254조 재료 제255조 배전반의 구조 제256조 배전반의 설비 제257조 회로의 접속 제258조 배선 제259조 균압모선 제26조 구명조끼 제260조 배전반의 분할

제261조 ~ 제286조 (30개)

제261조 전압회로 제262조 배전반 기구 제263조 분전반 제264조 온도상승한도 제265조 절연저항 제266조 절연내력 제267조 접속상자 및 분기상자 제268조 개폐기 및 자동차단기 제269조 아아크 접촉자 제26의2조 어선용 구명의 제27조 보온구 제270조 칼형개폐기 제271조 전자개폐기 제272조 자동차단기 제273조 배선용 차단기 제274조 역전류계전기 및 역전력계전기 제275조 퓨즈 및 홀더 제276조 케이블 및 켑타이어 케이블 제277조 케이블의 재료 및 특성 제278조 전압강하 제279조 배전 제27의2조 방수복 제28조 자기점화등 제280조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 제281조 불평형전류 제282조 전로의 보호 제283조 배선공사 제284조 교류에 사용하는 전로 제285조 전로의 굽힘 제286조 갑판 등을 관통하는 전로

제287조 ~ 제312조 (30개)

제287조 칼라 등의 사용 제288조 전로의 접속 제289조 선단처리 제29조 자기발연신호 제290조 전로의 고정 제291조 자기콤파스에 대한 영향 제292조 절연저항 제293조 전기기기 및 금속피복의 접지 제294조 접지등 및 접지경보기 제295조 중성선의 접지 제296조 접지선중의 자동차단기 및 퓨즈 제297조 조명기구 제298조 조명기구의 보호 제299조 주조명장치 제3조 특수한 어선ㆍ설비에 대한 특례 제30조 구명조끼등 제300조 특수장소의 조명설비 제301조 항해등 제302조 항해등의 급전 제303조 항해등의 경보장치 제304조 홍등 및 정박등 제305조 신호등 제306조 직권전동기 사용의 제한 제307조 화물창안 동력설비의 급전회로 제308조 전동기의 정격 제309조 초과회전력 제31조 로켓낙하산신호 제310조 과속도내력 제311조 전동기의 시험 등 제312조 전자제동기

제313조 ~ 제34조 (30개)

제313조 기동기 제314조 제어기 제315조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 제316조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 제317조 비상정지장치 제318조 수밀문개폐장치 제319조 수중형 전동빌지펌프 제32조 신호홍염 제320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제321조 구조 제322조 온도상승한도 제323조 절연저항 제324조 절연내력 제325조 전로전압 제326조 전로에 따른 전압강하 제327조 경보장치 제328조 화재탐지장치 제329조 비상전원 제33조 발연부신호 제330조 고정식 가압수 분무장치의 펌프용 비상전원 제331조 예비전원 제332조 비상배전반 제333조 적용 범위 제334조 전압 및 주파수 제335조 절연 제336조 외피의 보호 제337조 보호 제338조 배전방식 제339조 중성점 제34조 수밀전기등

제340조 ~ 제51조 (30개)

제340조 접지 제341조 회전기기의 성능 제342조 변압기 제343조 배전반 등 제344조 배전기구 등 제345조 케이블 제346조 시험 제347조 규격 제348조 무선설비 종류 제349조 무선설비 적용대상 제35조 일광신호용 거울 제350조 재검토기한 제36조 탐조등 제37조 역반사재 제38조 구명정 진수장치 제39조 구명뗏목 진수장치 제4조 적용제외 등 제40조 구명부기 진수장치 제41조 탑승용 사다리 제43조 구명정 등 제44조 구명부환 제45조 구명조끼 등 제45의2조 방수복 제46조 자기점화등 등 제47조 구명조끼등 제48조 로켓낙하산신호 제49조 역반사재 제5조 구명설비의 종류 제50조 구명정 진수장치 제51조 탑승장치

제52조 ~ 제78조 (30개)

제52조 구명정의 탑재방법 제53조 구명뗏목의 탑재방법 제54조 구명부기의 탑재방법 제55조 구명부환의 비치방법 제56조 구명조끼의 비치방법 제57조 자기점화등의 비치방법 제58조 로켓낙하산신호의 비치방법 제59조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비치방법 제6조 재료 제60조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비치방법 제61조 수색구조 위치확인 장치의 비치방법 제63조 구명설비의 표시 등 제64조 구명설비의 비치장소의 표시 제65조 구명설비의 신속한 이용 제66조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 제66의2조 방수복의 정비 등 제67조 폴의 정비 제68조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 이탈기의 정비 등 제69조 유효기간 제7조 공작 제70조 소화펌프 제70의2조 비상펌프 제71조 송수관 제72조 소화전 제73조 소화호스 제74조 노즐 제75조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제76조 탄산가스의 양 제77조 연료연소로 생산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제78조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제79조 ~ 제99조 (24개)

제79조 고정식 저팽창 포말 소화장치 제8조 보호조치 제80조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제81조 고정식 가압수 분무 소화장치 제82조 수동 스프링클러장치 제83조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제84조 액체소화기 제85조 포말소화기 제86조 탄산가스소화기 제87조 분말소화기 제88조 소화제 제89조 충전할 소화제의 양 및 소화기의 유효기간 제9조 점검 등 제90조 소화기의 표시 제91조 예비소화제 제92조 소방원장구의 구성 제93조 개인장구 제94조 호흡구 제95조 구명줄 제96조 비상탈출용 호흡구 제97조 화재탐지장치 제97의2조 단독경보형감지기 제98조 수동화재 경보장치 제99조 소화펌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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