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암검진 실시기준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약국제제지정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어도설계기준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어선기관기준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어선법 사무취급요령어선설비기준어선안전조업규정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어촌계정관(예)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