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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74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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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6조의20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 incoming제97조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
← incoming제75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 incoming제78조의2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
← incoming제113조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
← incoming제1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
"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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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 incoming제100조의19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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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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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⑤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 incoming제61조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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