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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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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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10-12-30	법률 제10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0-12-22	법률 제1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23	법률 제21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31	법률 제20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4-12-31	법률 제20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법률 제19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12-21	법률 제18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0-12-22	법률 제1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09-01-30	법률 제9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법률 제1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3-16	법률 제17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0-12-22	법률 제1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8-18	법률 제17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2-24	법률 제16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법률 제16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6-12-20	법률 제14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12-23	법률 제12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15	법률 제13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07-24	법률 제13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23	법률 제12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4-03-18	법률 제12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01	법률 제12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12-30	법률 제10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법률 제10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5-31	법률 제1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12-31	법률 제9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법률 제9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법률 제9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8-12-26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12-26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08-03	법률 제86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07-19	법률 제8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6-12-30	법률 제8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7-19	법률 제8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8-03	법률 제86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6-12-30	법률 제8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9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1	법률 제7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2-31	법률 제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1-29	법률 제7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0	법률 제7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5	2003-12-30	법률 제7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법률 제7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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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2000-12-29	법률 제6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03	2000-02-03	법률 제6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09-16	법률 제5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10	1998-04-10	법률 제5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법률 제5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4-12-22	법률 제4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9-04-01	법률 제4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23	법률 제3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21	법률 제3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13	법률 제3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22	법률 제2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3	1973-03-03	법률 제2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16	1973-02-16	법률 제2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28	법률 제2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04	1969-08-04	법률 제2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31	1969-07-31	법률 제2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01	1968-12-17	법률 제2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11-22	1968-11-22	법률 제2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8-03-07	법률 제1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5-12-20	법률 제1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1-01	1964-12-31	법률 제1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13	법률 제1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1-28	법률 제1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8	법률 제823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1-08-24	1961-08-24	법률 제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1-01	1960-12-30	법률 제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8-12-29	법률 제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6-12-31	법률 제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3-31	1954-03-31	법률 제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12-14	1952-12-14	법률 제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11-05	1952-11-05	법률 제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2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1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0-12-01	1950-12-01	법률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1-07	1949-11-07	법률 제62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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