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