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6-05-19	대통령령 제36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22	대통령령 제35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7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대통령령 제33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7-31	대통령령 제29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27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7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3	2006-10-12	대통령령 제19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25	2004-02-25	대통령령 제18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5	2000-08-05	대통령령 제1694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7	1996-06-07	대통령령 제150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0-20	1988-10-20	대통령령 제125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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