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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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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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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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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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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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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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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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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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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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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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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