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정보의 축적 및 활용
5.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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