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3.3>.
규제의 재검토조치집적정보통신시설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사업자등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 2026.3.24>
1.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삭제<2026.3.24>
7.삭제<2026.3.24>
8.삭제<2026.3.24>
9.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삭제 <2016.12.30>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2025.10.1, 2026.7.7>
1.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