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1.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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