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3조 ·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