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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6조 ·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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