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인터넷진흥원
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2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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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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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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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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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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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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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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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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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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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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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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