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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12.8>

1.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법률

인용 조문 · §47의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가. 지급 대상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하 “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지급 기준 포상금은…

제5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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