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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12.8>

1.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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