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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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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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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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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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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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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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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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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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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