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7조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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