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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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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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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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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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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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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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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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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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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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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