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손실발생의 사실
3.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협의의 경위
5.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40조 · 재결의 신청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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