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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시행령 · 제52조

하천법 시행령 제52조 · 하천의 사용금지 등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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