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4.10>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5조 ·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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