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의2조 ·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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