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19.2.8, 2025.10.1>
1.방류량
2.방류 시작 시각
3.방류기간
하천법 시행령 제48조 · 댐 저수의 방류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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