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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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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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포상금 지급청구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8. 12. 27.> 포상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4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통 보 | 체 포 | 압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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