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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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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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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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 허 가 증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 허가내용 | 종류 | 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2. 11.>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산림소재지 | 허가(신고)사항 | 벌채사항 | 미벌채 사항 구분 | 면적…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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