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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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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