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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 ·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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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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