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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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구비조건 | 규모 포지 | 1.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가. 배수등급 :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나. 표토토성 : 사양토, 양질사토, 양토 다. 유효토심 : 얕음, 보통, 깊음 2. 토양의 화학적 성질 토양산도(ph) : 4.5부터 6.5까지 | 5천제곱미터 이상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간이온실 | 관수 및…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1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지규모 | 소유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2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생산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지규모 | 소유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임차 |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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