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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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위임 근거 ·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
위임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ᆞ영지ᆞ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 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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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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