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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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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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