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의5조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인가 등조합공동사업법인인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설립하려면발기인이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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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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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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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