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납부고지
2.독촉
3.교부청구
4.압류
③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교부청구 중의 기간
3.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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