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 소관 법무부 · 총 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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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2-06 · 시행 2023-02-06 · 조문 2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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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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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작업시간 제100조 시행승인 제101조 작업종류 선정 제102조 작업인원 제103조 작업시간 제104조 통근방법 제105조 개방지역작업장 관리 제106조 공동부담 제107조 후생시설 제108조 대상자 선정요건 제109조 대상자 선정절차 제11조 보건휴역 제110조 취업동의서 제111조 교육 제112조 자치활동 제113조 작업의 종류 제114조 작업인원 제115조 작업시간 제116조 거실수용 제117조 복장 제118조 급식 제119조 행동수칙 제12조 작업의 부과 및 작업성적 확인 제120조 선정취소 제121조 기업체 선정 등 제122조 계약 제123조 생산공임의 결정 제124조 작업일지 등 작성 제125조 안전사고예방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협조체제 강구 제127조 준용규정 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 제129조 가격결정 등 제13조 작업시설 등의 점검 제130조 가격변동 등 제131조 가격 등 통보 제132조 지정품목의 구매 제133조 수요교도소장에 대한 요청 제134조 생산교도소의 품질보증 제135조 구매계획의 작성 제136조 생산계획 제출 제137조 제품운송 제138조 협조유지 제139조 실적보고 제14조 일일작업인원현황 제140조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 제141조 검사대상 제142조 검사의 종류 제143조 검사공무원 임명 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 제145조 검사공무원의 책임 제146조 검사의뢰 제147조 검사장소 제148조 검사방법 제149조 검사시 유의사항 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 제151조 불합격품의 처리 제152조 재검사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제품의 출하 제154조 검사의 외부의뢰 제155조 시제품의 검사 제156조 검사기록의 유지ㆍ보관 제157조 위원회 설치 제158조 위원회 구성 제159조 임무 제16조 작업지도 제160조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 제161조 회의 의결방법 제162조 위원회 회부 제163조 자료수집 제164조 기록 제165조 서기 제166조 설치 및 운영 제167조 전시관의 신설 등 제168조 구성 제169조 수급계획 제17조 취업수형자의 생산시설 견학 제170조 인계인수 및 보고 제171조 전 시 제172조 진 열 제173조 주문 및 판매 제174조 판매방법 제175조 판매가격 결정 제176조 회계처리 제177조 장부의 비치 제178조 교도작업제안 제179조 제안대상 제18조 생산품 위탁판매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제안자의 자격 제181조 관장기관 제182조 의견조회 제183조 제안의 모집 제184조 제안의 제출 제18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제187조 제안의 채택기준 제188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189조 구성 제19조 작업협조 제190조 심의사항 제191조 의결 제19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93조 관리기록부 비치 제194조 심사표 작성 제195조 제안의 추천 제196조 시상등급 제197조 부상 제198조 시상통보 제199조 인사상 특전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포상 등 제200조 처우상 특전 제201조 제안의 실시 제202조 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03조 실시의 추천 제204조 사후관리 기간 제205조 실시평가 제206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207조 ~ 제234조 (30개)

제207조 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제20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제21조 주문접수 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 제211조 안전점검 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제214조 화기사용계획 수립 제215조 인화물질 관리 제216조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제217조 화기책임자 지정 제218조 방화진단 실시 제219조 방화관리자 지정 제22조 원가계산 제220조 화기사용장소 지정 제221조 화기검사 제222조 전기시설 점검 등 제223조 석유ㆍ화공약품 관리 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 제225조 교육 및 방화훈련 제226조 유독물 사용의 보고 제22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28조 유독물의 표시 제229조 유독물의 보관 및 저장 제230조 유독물의 수불기록 제231조 유독물의 사용량 제232조 유독물 취급자 지정 제233조 작업장에 교부된 유독물의 취급 제234조 타과와의 감독협조 등

제235조 ~ 제49조 (30개)

제235조 장마철 안전관리 제236조 재검토기한 제24조 구입 등 제25조 작업시행 제26조 작업지시 제27조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 제28조 검사 제29조 보관 제3조 정의 제30조 재료수불 제31조 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 제32조 작업완료 보고 제33조 재료회수 제34조 생산품 인도 제35조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 제36조 대금의 징수 제37조 부산물의 처리 제38조 교도작업 건설공사반 제39조 건설공사반 대상자 제4조 작업업무의 분장 제40조 건설공사반 이송 제41조 건설공사반 운영 제42조 위탁작업 승인신청 제43조 위탁작업 계약기간 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제45조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 제46조 인원 책정 등 제47조 공임 책정 제48조 위탁작업 변경보고 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제5조 ~ 제76조 (30개)

제5조 교도관회의 심의 제50조 기술지도 제51조 실적보고 제52조 세입금 징수 제53조 제경비 부담 제54조 보증금 제55조 준용규정 제56조 노무작업 인원 및 승인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도급작업의 승인신청 제59조 준용규정 제6조 교도관회의 심의 시 의견청취 제60조 선정절차 제61조 취업동의서 제62조 지도보호직원 교육 제63조 자치활동 제64조 직책요원 임명 제65조 직책요원의 임무 제66조 상호보호서약 제67조 작업종류 선정 제68조 작업인원 제69조 작업시간 제7조 작업종류의 승인신청 제70조 통근방법 제71조 거실수용 제72조 복장 제73조 식사 등 제74조 접견 등 제75조 행동수칙 제76조 선정취소

제77조 ~ 제99조 (26개)

제77조 지도ㆍ보호 제78조 외곽경비 제79조 안전사고 예방 제8조 작업의 폐지와 중지 제80조 협의체제 강구 제81조 기업체 선정 제82조 계약 제83조 시행승인 제83의2조 준용규정 제84조 선정절차 제85조 취업동의서 제86조 선정취소 제87조 준용규정 제88조 경쟁방법 제89조 업종의 제한 제9조 시험작업 제90조 예정공임의 비치 제91조 입찰공고 제92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제94조 낙찰자 결정 제95조 수의계약 제96조 계약 제97조 정기계약변경 보고 제98조 부정기계약변경 보고 제99조 공임의 결정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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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