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6-06-02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무원의 구분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제5조 · 정의
-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 제12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제13조 · 소청인의 진술권
- 제14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5조 · 결정의 효력
-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
- 제18조 · 통계 보고
- 제19조 · 인사기록
- 제20조 · 권한 위탁
- 제21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
-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원칙
- 제23조 · 직위의 정급
- 제24조 · 직위분류제의 실시
- 제25조
- 제26조 · 임용의 원칙
-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
- 제28조 · 신규채용
- 제29조 · 시보 임용
- 제30조
- 제31조 ·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제32조 · 임용권자
- 제33조 · 결격사유
- 제34조 · 시험 실시기관
- 제35조 · 평등의 원칙
- 제36조 · 응시 자격
- 제37조 · 시험의 공고
- 제38조 · 채용후보자 명부
- 제39조 ·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제40조 · 승진
- 제41조 · 승진시험 방법
- 제42조 ·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 제43조 ·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44조 ·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 제45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제46조 · 보수 결정의 원칙
-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
- 제48조 · 실비 변상 등
- 제49조 ·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 제50조 · 인재개발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
- 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제53조 · 제안 제도
- 제54조 · 상훈 제도
- 제55조 · 선서
- 제56조 · 성실 의무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제59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제62조 ·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
-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 제67조 · 위임 규정
- 제68조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 제69조 · 당연퇴직
- 제70조 · 직권 면직
- 제71조 · 휴직
- 제72조 · 휴직 기간
- 제73조 · 휴직의 효력
- 제74조 · 정년
-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76조 ·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제77조 · 사회보장
- 제78조 · 징계 사유
-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제80조 · 징계의 효력
- 제81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82조 · 징계 등 절차
-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제84조 · 정치 운동죄
- 제85조
- 제2의2조 · 고위공무원단
- 제8의2조
- 제8의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8의4조
- 제10의2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 제14의2조 · 임시위원의 임명
- 제17의2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 제17의3조 ·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 제19의2조 · 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19의3조 ·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제19의4조 ·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 제22의2조 · 직무분석
- 제26의2조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 제26의3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26의4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26의5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제26의6조 · 차별금지
- 제28의2조 · 전입
- 제28의3조 · 전직
- 제28의4조 · 개방형 직위
- 제28의5조 · 공모 직위
- 제28의6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제31의2조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제32의2조 · 인사교류
- 제32의3조 · 겸임
- 제32의4조 · 파견근무
- 제32의5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33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36의2조 · 채용시험의 가점
- 제40의2조 · 승진임용의 방법
- 제40의3조 · 승진 심사
- 제40의4조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제45의2조 ·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5의3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0의2조 · 적극행정의 장려
- 제59의2조 · 종교중립의 의무
- 제70의2조 · 적격심사
- 제73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제73의3조 · 직위해제
- 제73의4조 · 강임
- 제74의2조 · 명예퇴직 등
- 제74의3조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 제76의2조 · 고충 처리
- 제76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 제78의2조 · 징계부가금
- 제78의3조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 제78의4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제83의2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83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 제84의2조 · 벌칙
- 제85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