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6-06-02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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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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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무원의 구분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5. 제5조 · 정의
  6.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11.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12. 제12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13. 제13조 · 소청인의 진술권
  14. 제14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5. 제15조 · 결정의 효력
  16.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17.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
  18. 제18조 · 통계 보고
  19. 제19조 · 인사기록
  20. 제20조 · 권한 위탁
  21. 제21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
  22. 제22조 · 직위분류제의 원칙
  23. 제23조 · 직위의 정급
  24. 제24조 · 직위분류제의 실시
  25. 제25조
  26. 제26조 · 임용의 원칙
  27.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
  28. 제28조 · 신규채용
  29. 제29조 · 시보 임용
  30. 제30조
  31. 제31조 ·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32. 제32조 · 임용권자
  33. 제33조 · 결격사유
  34. 제34조 · 시험 실시기관
  35. 제35조 · 평등의 원칙
  36. 제36조 · 응시 자격
  37. 제37조 · 시험의 공고
  38. 제38조 · 채용후보자 명부
  39. 제39조 ·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40. 제40조 · 승진
  41. 제41조 · 승진시험 방법
  42. 제42조 ·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43. 제43조 ·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44. 제44조 ·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45. 제45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46. 제46조 · 보수 결정의 원칙
  47.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
  48. 제48조 · 실비 변상 등
  49. 제49조 ·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50. 제50조 · 인재개발
  51.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
  52. 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53. 제53조 · 제안 제도
  54. 제54조 · 상훈 제도
  55. 제55조 · 선서
  56. 제56조 · 성실 의무
  57. 제57조 · 복종의 의무
  58.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59. 제59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60.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61. 제61조 · 청렴의 의무
  62. 제62조 ·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63.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64.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65.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
  66.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67. 제67조 · 위임 규정
  68. 제68조 ·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69. 제69조 · 당연퇴직
  70. 제70조 · 직권 면직
  71. 제71조 · 휴직
  72. 제72조 · 휴직 기간
  73. 제73조 · 휴직의 효력
  74. 제74조 · 정년
  75.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76. 제76조 ·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77. 제77조 · 사회보장
  78. 제78조 · 징계 사유
  79. 제79조 · 징계의 종류
  80. 제80조 · 징계의 효력
  81. 제81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82. 제82조 · 징계 등 절차
  83.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84. 제84조 · 정치 운동죄
  85. 제85조
  86. 제2의2조 · 고위공무원단
  87. 제8의2조
  88. 제8의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89. 제8의4조
  90. 제10의2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91. 제14의2조 · 임시위원의 임명
  92. 제17의2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93. 제17의3조 ·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94. 제19의2조 · 인사관리의 전자화
  95. 제19의3조 ·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96. 제19의4조 ·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97. 제22의2조 · 직무분석
  98. 제26의2조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99. 제26의3조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100. 제26의4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101. 제26의5조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102. 제26의6조 · 차별금지
  103. 제28의2조 · 전입
  104. 제28의3조 · 전직
  105. 제28의4조 · 개방형 직위
  106. 제28의5조 · 공모 직위
  107. 제28의6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108. 제31의2조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109. 제32의2조 · 인사교류
  110. 제32의3조 · 겸임
  111. 제32의4조 · 파견근무
  112. 제32의5조 · 보직관리의 원칙
  113. 제33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114. 제36의2조 · 채용시험의 가점
  115. 제40의2조 · 승진임용의 방법
  116. 제40의3조 · 승진 심사
  117. 제40의4조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118. 제43의2조
  119. 제43의3조
  120. 제45의2조 ·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21. 제45의3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122. 제50의2조 · 적극행정의 장려
  123. 제59의2조 · 종교중립의 의무
  124. 제70의2조 · 적격심사
  125. 제73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126. 제73의3조 · 직위해제
  127. 제73의4조 · 강임
  128. 제74의2조 · 명예퇴직 등
  129. 제74의3조 ·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130. 제76의2조 · 고충 처리
  131. 제76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132. 제78의2조 · 징계부가금
  133. 제78의3조 ·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134. 제78의4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135. 제83의2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136. 제83의3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137. 제84의2조 · 벌칙
  138. 제85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