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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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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5-11-11 공포2026-06-21 시행14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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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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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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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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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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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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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약사 자격과 면허
  4. 제4조 · 한약사 자격과 면허
  5. 제5조 · 결격 사유
  6. 제6조 · 면허증 교부와 등록
  7. 제7조 · 약사ㆍ한약사 신고
  8. 제8조 ·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9. 제9조 · 응시자격 제한
  10. 제10조 · 수험자의 부정행위
  11. 제11조 · 약사회
  12. 제12조 · 한약사회
  13. 제13조 · 인가 등
  14. 제14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15. 제15조 · 연수교육
  16. 제16조 · 협조의무와 위탁
  17. 제17조 · 경비 보조
  18. 제18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9. 제19조
  20.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
  21. 제21조 · 약국의 관리의무
  22. 제22조 · 폐업 등의 신고
  23. 제23조 · 의약품 조제
  24. 제24조 · 의무 및 준수 사항
  25. 제25조 ·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
  26. 제26조 · 처방의 변경ㆍ수정
  27. 제27조 · 대체조제
  28. 제28조 ·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29. 제29조 · 처방전의 보존
  30. 제30조 · 조제기록부
  31.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의약품등 재평가
  34. 제34조 ·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35. 제35조 · 조건부 허가 등
  36. 제36조 ·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37. 제37조 ·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38. 제38조 ·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39. 제39조 ·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40. 제40조 · 폐업 등의 신고
  41. 제41조 · 약국제제의 제조
  42. 제42조 ·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43. 제43조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
  44. 제44조 · 의약품 판매
  45. 제45조 ·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46. 제46조 ·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47. 제47조 ·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48. 제48조 · 개봉 판매 금지
  49. 제49조 ·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50. 제50조 · 의약품 판매
  51. 제51조 · 대한민국약전
  52. 제52조 · 의약품등의 기준
  53. 제5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54. 제54조 · 방사성 의약품
  55. 제55조 ·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6. 제56조 ·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57. 제57조 · 외부 포장 기재 사항
  58. 제58조 · 첨부 문서 기재 사항
  59. 제59조 · 기재상의 주의
  60. 제60조 · 기재 금지 사항
  61. 제61조 · 판매 등의 금지
  62.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
  63. 제63조 · 봉함
  64. 제64조 · 안전용기ㆍ포장 등
  65. 제65조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66. 제66조 · 준용
  67. 제67조 · 조직
  68. 제68조 · 과장광고 등의 금지
  69. 제69조 · 보고와 검사 등
  70. 제70조 · 업무 개시 명령 등
  71. 제71조 · 폐기 명령 등
  72. 제72조 ·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73. 제73조 ·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74. 제74조 · 개수명령
  75. 제75조 ·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76. 제76조 ·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77. 제77조 · 청문
  78. 제78조 · 약사감시원
  79. 제79조 ·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80. 제80조 ·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81. 제81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82. 제82조 · 수수료
  83. 제83조 · 국고 보조
  84. 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5. 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86. 제86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87. 제87조 · 비밀 누설 금지
  88. 제88조 ·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89. 제89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90. 제90조 · 포상금
  91. 제91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92. 제92조 · 센터의 사업
  93. 제93조 · 벌칙
  94. 제94조 · 벌칙
  95. 제95조 · 벌칙
  96. 제96조 · 벌칙
  97. 제97조 · 양벌규정
  98. 제98조 · 과태료
  99. 제2의2조 · 약의 날
  100. 제20의2조 · 실태조사
  101. 제21의2조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102. 제21의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103. 제22의2조 ·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104. 제23의2조 · 의약품정보의 확인
  105. 제23의3조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6. 제24의2조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107. 제24의3조 · 책임의 감면 등
  108. 제27의2조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9. 제31의2조 ·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110. 제31의3조
  111. 제31의4조
  112. 제31의5조 ·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113. 제31의6조 ·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114. 제32의2조 ·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115. 제34의2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116. 제34의3조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117. 제34의4조 ·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118. 제34의5조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119. 제34의6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120. 제35의2조 · 조건의 이행 점검
  121. 제35의3조 · 조건부 허가의 취소
  122. 제35의4조 · 우선심사 대상 지정
  123. 제35의5조 ·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124. 제35의6조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125. 제37의2조 ·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26. 제37의3조 ·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127. 제37의4조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128. 제38의2조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129. 제38의3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130. 제38의4조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131. 제38의5조 ·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
  132. 제38의6조 · 의약품 식별표시
  133. 제44의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134. 제44의3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135. 제44의4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136. 제44의5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137. 제44의6조 · 준용
  138. 제46의2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139. 제46의3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140. 제47의2조 ·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141. 제47의3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42. 제47의4조 ·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143. 제50의2조 ·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144. 제50의3조 · 등재사항의 변경 등
  145. 제50의4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146. 제50의5조 · 판매금지 신청
  147. 제50의6조 · 판매금지 등
  148. 제50의7조 ·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149. 제50의8조 · 우선판매품목허가
  150. 제50의9조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151. 제52의2조 ·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조사ㆍ연구 등
  152. 제59의2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153. 제61의2조 ·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154. 제61의3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155. 제65의2조 · 외부 포장 기재사항
  156. 제65의3조 · 첨부 문서 기재사항
  157. 제65의4조 · 기재상의 주의
  158. 제65의5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159. 제65의6조 ·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160. 제67의2조 · 자율규제
  161. 제68의2조 · 광고의 심의
  162. 제68의3조 · 설립
  163. 제68의4조 · 사업
  164. 제68의5조 · 운영재원
  165. 제68의6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166. 제68의7조 · 자료제공의 요청
  167. 제68의8조 · 부작용 등의 보고
  168. 제68의9조 · 비밀유지의무
  169. 제69의2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
  170. 제69의3조 · 합의 사항의 보고
  171. 제69의4조 · 시정명령
  172. 제69의5조 ·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173. 제73의2조
  174. 제73의3조
  175. 제75의2조 · 시정명령
  176. 제76의2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177. 제76의3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178. 제79의2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179. 제81의2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80. 제81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181. 제82의2조 · 등재료
  182. 제83의2조 · 전문인력 양성
  183. 제83의3조 · 전문약사
  184. 제83의4조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185. 제83의5조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186. 제83의6조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187. 제83의7조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88. 제83의8조 · 국제협력
  189. 제83의9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190. 제85의2조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191. 제85의3조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192. 제85의4조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193. 제86의2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94. 제86의3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195. 제86의4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196. 제86의5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197. 제86의6조 ·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198. 제86의7조 ·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199. 제86의8조 · 공과금 면제 등
  200. 제87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1. 제88의2조 · 심사 결과의 공개
  202. 제89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3. 제90의2조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204. 제90의3조 · 백신센터의 사업
  205. 제90의4조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206. 제90의5조 · 천연물연구원의 사업
  207. 제92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8. 제9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209. 제94의2조
  210. 제95의2조 · 벌칙
  211. 제97의2조 · 과태료
  212. 제97의3조 · 과태료
  213. 제50의10조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214. 제50의11조 · 영향평가
  215. 제50의12조 · 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216. 제68의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7. 제68의11조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218. 제68의12조 · 약물역학조사관
  219. 제83의1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