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제4조 ·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 제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제6조 · 기술자문위원회
- 제7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 제8조 ·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 제9조 · 공동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 제11조 · 기술평가기관
- 제12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3조 ·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 제14조 ·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 제15조 · 신기술 지정의 취소
- 제16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 제17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 제18조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19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육성
- 제21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
- 제22조 ·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23조 ·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제24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 제26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제27조 · 결격사유
-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 제2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 제30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제32조 · 과징금
- 제33조 ·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 제34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제35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제36조
- 제37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 제3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 제39조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제40조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제41조 ·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 제4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3조 · 설계 등의 표준화
- 제44조 · 설계 및 시공 기준
- 제45조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 제46조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제47조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제48조 ·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제49조 ·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 제50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제51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제52조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제53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제54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제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56조 ·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제57조 ·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제58조 ·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제59조 · 공장인증의 취소 등
- 제60조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제61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제62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제63조 · 안전관리비용
- 제64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제65조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제66조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제67조 ·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 제68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제69조 · 협회의 설립
- 제70조 · 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71조 · 보고 등
- 제72조 · 지도ㆍ감독 등
- 제73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75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76조 · 조사 및 검사 등
- 제77조 · 지도ㆍ감독 등
- 제7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9조 · 수수료
- 제80조 · 시정명령
- 제81조 · 비밀의 누설 등 금지
- 제8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83조 · 청문
- 제8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벌칙
- 제87조 · 벌칙
- 제88조 · 벌칙
- 제89조 · 벌칙
- 제90조 · 양벌규정
- 제91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 제14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 제20의2조 · 교육ㆍ훈련의 대행
- 제20의3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20의4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 제20의5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
- 제20의6조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 제22의2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 제22의3조 ·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 제39의2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 제39의3조 ·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 제39의4조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 제40의2조 · 불이익조치의 금지
- 제40의3조 · 면책
- 제44의2조 · 건설기준의 관리
- 제45의2조 · 공사기간 산정기준
- 제52의2조 · 사후평가 관리 등
- 제62의2조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제62의3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 제65의2조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제80의2조 · 제척기간
- 제87의2조 · 벌칙
- 제91의2조 ·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