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사업조합원공제조합공제사업수행보증규정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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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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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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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