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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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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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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