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1.건설공사 설계기준
2.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4>
③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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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6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4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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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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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경량강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의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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