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③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⑤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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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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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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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공공기관 발주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하도급할 때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공공기관 발주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하도급할 때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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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공공기관 발주청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하도급할 때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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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하도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하도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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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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