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②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사고발생 경위
3.조치사항
4.향후 조치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31>
④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⑥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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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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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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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불법하도급·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도로공사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사고발생 경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기관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도로공사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사고발생 경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기관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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