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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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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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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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45의3, §4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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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평가대상 |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제3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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